​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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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가 '1개월분 급여주면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였고 이것이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인지 여부와 관련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달간 시간을 줄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고 책상을 사무실에서 빼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1개월분 급여를 주면 퇴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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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해고라 판단하였으나 1심 법원은 근로자가 '1개월분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고 퇴사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하면서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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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법원(2019누65582)은 근로자가 요구한 1개월분 급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에 비춰보면 근로자의 발언을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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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추후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될지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계속 달라지는 사건인 만큼 근로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관계해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해고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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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위와같은 발언을 한 정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유사한 사례에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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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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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