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314조의 컴퓨터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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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업무방해)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의 손괴'란 물리적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입니다.  '전자기록 등 특후매체기록의 손괴란 기록된 내용을 소거하는 것입니다.

2. '허위정보의 입력'은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고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것과 같이 부정한 명력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3.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판결).

컴퓨터 등 업무방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