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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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파견근로기간과 파견기간에 따른 파견 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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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대상업무의 경우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강의 합의가 있는 경우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파견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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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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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파견에서 총파견기간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파견법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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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자파견 절대금지 대상 업무의 경우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사용사업주는 즉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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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근로자파견 절대금지 대상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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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②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따른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③ 성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⑤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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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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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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