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부터 근로자 파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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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첫시간으로 근로자 파견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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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한편,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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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고용관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사이에는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파견근로자 지휘·명령관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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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살펴볼 파견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 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 파견과 관련하여 구분해야 할 것이 도급입니다.

도급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을 맡기면 근로자가 수급인의 지휘·명령을 받게 됩니다. 

도급에 해당하면 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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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인지 도급인지 여부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근로자성 판단과 같이 계약의 명칭과 형식에 따라 파견인지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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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근로자파견과 관련하여 파견기간 및 고용의무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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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