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 및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의 경우 1회용 봉투, 쇼핑백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위반시 과태료부과 처분이 내려지므로 각별한 유의를 요합니다.

위 과태료처분은 당해 위반 입점상인이 아니라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부과된다고 하니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자체적으로 입점상인에게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하거나 스스로 단속하는 수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아래 서울 중구청의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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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