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애완견 소유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사정이 생겨 키우고 있던 애완견 중 2마리를 동물보호단체인 OO협회에 애완견을 위탁하였는데, 이 협회에서 그만 애완견을 유기견으로 오인하고 안락사처리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황당한 상황인데요, 이 불쌍한 애완견을 대신해서 위 협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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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애완견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애완견 소유주로서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위 협회가 귀하의 위탁의 취지를 넘어 애완견을 안락사처리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위탁계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협회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은 위 애완견의 가격에 따른 비용과 애완견 안락사에 따른 주인으로서의 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