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OO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저희 상가의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관리단대표가 창고로 개조하여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 그 임대료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리단대표는 자기가 시행사로부터 위 부분을 매입한 것이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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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지하주차장이 건물 준공 당시부터 구조와 용도 상 공용부분으로 되어 있었다면 지하주차장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할 뿐이므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설사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구조를 변경하여 주거용, 사무용 건물로 개조하여 사용하여 왔고,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합의를 하였더라도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구지법 2001.3.20. 선고 2000가합9004 판결 참조). 판례는 현실적인 이용 상태와는 무관하게 건물에 있어서 그 공간이 갖는 용도와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아래 참고판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