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애견센터를 운영하면서 애견주인으로부터 애견을 받아 다른 애견센터나 동물병원에 애견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일부 받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동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게 아니라 중개한 것에 불과한데도, 동물판매를 하였다고 보고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제가 잘못한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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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세요.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 동물판매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동물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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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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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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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동물판매업: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