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관련된 간단한 상담 내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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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계신데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까요??

- 중위소득의 150%이상(2020년 기준 1,504,316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계신다면, 일단은 개인회생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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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채빚이 8,000만원 있는데 다 갚을만한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도 빠듯한데 엄청난 이자까지 붙어 있네요... 얼마정도를 얼마의 기간동안 갚아야 하나요?

- 통상 개인회생의 경우 [월 평균 급여 - 최저생계비의 150%] 의 액수만큼 매달 변제해나가면서, 총 36개월을 변제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서 변제할 액수나 개월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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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머니의 빚때문에 아버지나 다른 가족한테 피해가 가는것이 있나요?어머니 빚때문에 아버지 보험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다른 가족에게 피해가는 것은 없으나, 모친이 거주하시는 주택 내부 가재도구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 모친의 빚때문에 부친의 보험에 압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친이 보험계약자이고, 부친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인 보험이 있다면, 비록 피보험자가 부친이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모친이므로, 그 보험은 모친의 재산이고, 따라서 채권자가 해당 보험에 압류할 수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친 모험에 압류가 되었다면 그건 엄밀히 말해서 부친의 보험이 아니라 모친의 보험(모친이 보험계약자인 보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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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금 사채업체에서 8,000만원으로 소송을 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건번호도 모르고 어떻게 소송을 걸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개인회생 신청 후에 늦게 알게된 부채가 있어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 채무자의 신분증을 들고 찾아가 본인 이름으로 소송걸려있는 것을 전부 알고 싶다고 하면 소송을 청구한 당사자(원고)와 사건번호를 모두 알려줍니다. 

-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모든 채권자를 반드시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인가결정 전까지는 채권자목록 수정이 가능하지만, 인가결정 이후에 누락된 채권자가 발견될 경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를 유의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