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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발생일:2014.12.09

- 채무발생원인: 법인 대표이사사임1년후 파산신청함(2014.12.09) 보증문제

- 채무금액 :2억3백

- 총 채무건수: 총3건

- 신청내용 :체무내용 신보에서창업자금 2천만원(현재1천8백만원남았음 ) 개인앞으로 캐피탈에서 2천5백만원(현재1천만남았음) 기계리스금액 2억6천(현재1억7천정도남았음) 대표사임후 보증인변경도 않된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궁금하네요?? 개인회생신청은 어떻게 진행해야좋을지 궁금합니다(부양가족은3명이고집은집사람 앞으로 아파트(시가8천정도)차는 싼타페(97년식)이정도입니다. 회생신청시 비용과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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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는 현재 과중한 채무로 인해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 개인회생이 가능하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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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익(1인가구 기준 1,054,316이상 수입)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일정한 수익이 있는 경우 신청을 고려해보시면 되고, 수익이 없는 경우 파산면책신청을 하셔야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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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경우 만 60세 미만이면 부양가족으로 산정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자녀 역시 미성년의 경우만 부양가족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60세 미만이고, 자녀가 성년이라면 질문자께서는 1인가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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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에서 배우자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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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관여한 경우 배우자재산의 1/2은 질문자의 재산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싼타페는 거의 가치가 없을 것 같고, 아파트의 경우 담보제외한 가격으로 시가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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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액 이상을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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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회생신청인은 적어도 자기 재산액 이상을 36개월 ~ 60개월에 나누어 변제하셔야 합니다(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약 아파트 8000만 원이고, 아파트가 명의만 배우자명의이고, 사실상 신청인의 재산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신청인께서는 적어도 8000만 원 이상을 36개월 이상 나누어 변제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아파트를 살때 배우자가 기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액수를 뺀 나머지 금액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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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과 시간

시간은 신청시점으로부터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정도 걸리고, 이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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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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