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르는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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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실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 위험에 노출된 중·소 기업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산재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업무상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