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대표 부종식 변호사)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참 많은 법률 상담과 자문을 했던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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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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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했을때 2심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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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을 해야 할까요? 

항소심 변호사 선임은 어떨까요?

이 질문은 제가 정부기관 고문변호사를 맡으면서도 많이 들은 질문이고요.

기업, 개인 등 수많은 상담과 소송을 하면서 본 단골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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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상고심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시리즈로 포스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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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093723801

[상고심 질의(1)] 1심과 2심을 패소했을때 대법원 3심(상고심)은 이기려면(승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대표 부종식 변호사)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오늘은 1심과 2심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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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093908336

[상고심 질의 (2)]1심과 2심을 패소했을 때 대법원 3심(상고심)은 이기려면(승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고이유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대표 부종식 변호사)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https://m.blog.naver.com/kind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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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095509232

[상고심 질의(3)] 대법원(3심)에서 승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고이유보충서> 1심과 2심이 엇갈릴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포스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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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고심 질의 시리즈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으셔서 놀랐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법원 3심으로 상고해야 되는지, 2심으로 항소해야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항소심과 항소심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도 몇가지 노하우를 제공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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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499369487

[이기는 변호사] 1심 패소 사건을 맡아, 2심에서 승소한 정보공개 사건(행정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 [행정분쟁대응센터] 입니다. 정관영 변호사는 피고 정부/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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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025302163

[성공 사례] 정관영 인사 노무 전문 변호사, 노동/형사 사건 2심 일부 승소(1심 파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대표 부종식 변호사)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정관영 변호사는 헬스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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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쓴 것처럼 1심을 졌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

1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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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1심에서 패소했다면, 일반적인 통계상으로는 2심에서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1심에서 재판부가 오랜 시간 동안 판단한 것이니 

2심에서 다른 판사가 하더라도 뒤집힐 가능성보다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1심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억울하죠.

그렇다면 항소를 해서 2심을 제기해야 할까요?

우선 아래 경우를 먼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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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 만약 1심에서 변호사 없이 소송했다가 졌다면?

일단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2심에서는 항소하실 것이라면 꼭 변호사를 선임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

정관영 변호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최소 2군데 정도는 변호사 상담을 해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심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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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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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1) 본인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2) 소송전문가인 변호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소송은 어렵습니다. 쉬운 소송은 변호사없이도 잘 해결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잘 오지 않습니다. 

제 12년동안의 수많은 경험으로는,

1. 변호사도 최선을 다하고

2. 의뢰인도 최선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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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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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만 맡겨놓고 의뢰인이 손 놓는 경우는 그 만큼 승소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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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럴까요?

그 사건을 실제 겪은 것은 변호사가 아니라, 의뢰인이니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집은 변호사와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도 결국 의뢰인이 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런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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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 그렇다면, 항소심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1) 항소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 중 분명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성실'해야 합니다. 

사실 당연한 말입니다. 

어떻게 성실한 변호사를 알 수 있을까요? 

2명 이상 상담을 해서 비교해봐야 겠지요. 

상담료를 지불하시더라도 꼭 비교를 해보세요. 

2) 또한 합리적인 수준의 수임료를 제시하는 곳이 좋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비싼 수임료를 원하는 대형 로펌이나 고위직을 지낸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요. 

또한 너무 저렴한 수임료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서비스도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너무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패소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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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다른 기준을 말씀드리면, 성실성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챙겨야 합니다.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없이 사무장이나 직원이 상담하는 경우, 소송에서도 충실한 소송수행이 되지 않을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내 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변호사가 있다면, 김앤장 변호사도 부럽지 않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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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3] 1심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불성실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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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다보면 예전의 변호사가 성실하게 소송을 다하지 않은 것이, 패소 이유 중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아쉽더라구요. 

예를 들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의뢰인이 적어준 수준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변호사가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은 것 같은 수준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불성실했다면,

혹은 성실했지만 해당 분야에서 실력이 부족했다면,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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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4] 다른 경우들은 아래 포스팅으로 또 알아보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029289967

[항소심 질의(2)] 1심 패소 했을때 항소를 해야 할까요? 전문 변호사의 답변 II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대표 부종식 변호사)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법률 상담과 자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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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입니다.

충분히 최소 2명 이상 변호사 직접 상담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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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같은 무료기관도 있습니다. 

여기도 가시고, 어느 정도 유료 상담료도 지불하셔서 변호사 상담을 직접 받으세요.

1시간 정도는 꼼꼼히 상담해주는 변호사를 찾으세요.

상담실장, 전화 코디네이터, 사무장이 상담하는 곳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항소 여부를 잘 검토하셔서 꼭 억울함을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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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

02-3477-7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