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대표 부종식 변호사)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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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 강남 노동 전문 변호사 정관영 변호사실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고 상담, 대리하고 있는 사건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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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정변호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건은 뭘까요?

답변 : 제목에 있듯이 바로 해임처분취소 소송 같은 해고관련 소송입니다.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803674859

[성공 사례]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 사례 [징계 소청 행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대표 부종식 변호사) 징계소청팀(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최근 수행한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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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해임취소

해고 관련 사건은 당사자가 공무원인지 아니면 일반 사기업 직원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공무원의 경우 해임처분취소 소송, 일반 직원인 경우 부당해고구제 소송이 있지요. 

정관영 변호사는 위 사건들을 현재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임된 공무원, 해고된 근로자(노동자, 직원)에 대해서 여러 분의 의뢰인들을 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나 해임한 기관이나 기업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사실, 양쪽에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임, 해고와 같은 징계에 대해서는 유명한 대법원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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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명확한 법리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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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분석

즉 위 판결에 따르면,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며 이러한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면서는 위 판례 법리에 따라서 해당 케이스를 분석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섬세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즉, 위 판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아래 볼드체 밑줄 한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여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어서만 그 징계처분이 위법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징계권이라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려면,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하고 이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즉, 그 여러 요소로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야 하고,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위 볼드체한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에서 충실하게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고 소송에서 실제 답변서의 목차

그 목차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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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안의 경우 

가) 징계양정의 기준

나)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예를 들어, 피고보조참가인 비위의 중대성)

다)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라) 구체적 사례의 성격

마) 소결​​

부당해고,파면(해임)처분과 같은 해고, 해임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울 강남 노동 전문 변호사 정관영 변호사실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

02-3477-7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