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대표 부종식 변호사)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오늘은 최신 판례 사안으로 구성된 법률자문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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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질의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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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답변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설령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 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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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자문의 결과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에 대하여, 그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링크 내용과 같이, 지난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안에서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을 스스로 취소(직권취소)하였던 케이스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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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kindghost/222903563513

[의료형사 판례 자문]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청구를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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