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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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회사에서 주최하는 교육·연수 등의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청 재직 시에도 이와 관련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소송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보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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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989.1.10, 근기01254-554)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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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연수·훈련 및 야유회·체육대회의 행사를 하는 경우 그 교육·연수 등의 참가가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경우에는 그 참가시간은 근로시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대로 이러한 교육·연수 등을 사용자가 복리후생적인 의미에서 행하고 근로자가 이에 참가하는 여부가 그의 자유에 맡겨진 때에는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임의로 이에 참가하더라도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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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회사의 행사 참여에 근로자의 의무가 강제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행되는 경우 이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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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