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월급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도 있어 매일 근로자수가 변경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과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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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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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하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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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주 5일 가동되는 사업장에서 매일매일의 근로자수를 더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가 100명이고 1개월 동안의 사업장 가동일수가 22일(≒주5일×1월평균 4.34주)인 경우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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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연인원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며 동거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단,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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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제 근로자뿐 아니라 고용형태와 관계없이(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 제외)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계산에 있어서의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또한 4대보험여부와도 상관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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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한 것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 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가 더 넓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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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