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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가 0.837명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2017년 이후로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가 1명 이하로 접어들면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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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인구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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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아래 기사와 같이 비정한 부모들의 영아 살해 및 유기 사례 역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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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및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으로 172건의 유아 유기가 발생했고, 

확인된 영아 살해건수만도 5건에 달합니다. 

이러한 영유아 유기는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한 출산, 

미혼모가 사회로부터 경험하는 편견과 고립, 

경제적인 이유 등 여러 이유에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이유로 인하여 입양을 택하지 못하고 유기하고 마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2012년도 이후 유기 건수는 급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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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에 따라 부모가 출생 후 아이를 입양 보내려면 먼저 출생신고를 거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을 선고 받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때 입양 숙려기간부터 친권상실을 선고받고 입양 의사를 밝히기까지 총 9~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입양을 보내는 절차 사이에 보호받지 못한 부모들은 결국 아이를 유기하기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2013년을 기준으로 베이비박스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미루어보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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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베이비박스를 이용하는 것 역시 영아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정부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아동보호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형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제처-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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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원에서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하고 달아난 부모들에 대하여 징역형 등의 선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입양 등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아동을 유기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여러 차례 판시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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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례들을 깨고, 지난 7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부모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생후 6일 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감으로써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유죄판결을 받았던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과 달리, 

베이비박스 상담원과 상담을 하고,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며

아이를 직접 보호·위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행위는 영아유기죄에서 객관적 구성요소인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이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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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담을 통해서 아이를 위탁하였고, 해당 시설에서 아이가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었다면 유기라고 볼 수 없다는 선례가 생긴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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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베이비박스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남게됩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베이비박스는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 것인지, 

또한 베이비박스에 위탁된 아이들을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영아를 보호하는 것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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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유기는 비단 개인의 문제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여 

유기되는 아동들이 없어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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