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에 카드 명세서를 받고 너무 놀랐습니다. 

구글스토어에서 180만원 가량의 결제 내역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아이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결제한 금액이었습니다. 

예전에 아이에게 카드 사용을 한 번 허락했던 적이 있는데, 그 때 기록이 남아 결제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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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에 위와 같이 인앱 결제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는 하지요. 

미성년자 자녀의 법률 행위, 과연 유효한 것일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처리가 되죠.

여기에서 법정대리인이란, 보통 1차적으로는 친권을 가진 부모입니다. 

만일 부모가 없거나, 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부차적으로 후견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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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법제처-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법제처-민법

원칙적으로 민법 제5조 2항에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사용한 카드 내역에 대하여서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행위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모두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준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스스로 성년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법제처-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법제처-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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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용돈으로 자녀에게 체크카드를 주고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한 것이나,

혹은 자녀의 요금제에 상한선이 걸려있어 그 한도 내에서 구매한 것 등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한편 미성년자가 성년자의 카드를 본인인 것처럼 사용한 경우에도 환불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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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경우에는 아이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카드로 결제를 한 사안이었지요.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피고 구글은 유료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유료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가 차후에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고, 

특히 구글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인이 서로 다르고, 

구글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정보가 신용카드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하였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원고에게도 미성년자인 자녀를 교육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을 들어 결제대금의 50%가량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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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이에 대한 입증을 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실결제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구매한 물품에 따라서 청약철회를 하는 방법 등이 있으니, 

자녀가 몰래 결제한 것이 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하여 청약 철회가 가능한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지 확인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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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 등 소액 결제 제한을 통해서 

자녀들의 무분별한 인앱결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에 대하여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황변의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