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오늘은 징계 사례에 대해 보겠습니다.

1. 징계사유

고위 공무원 A는 사정기관 실무회의 일정이 확정되었음에도 기관 행사 출장을

이유로 회의 개최 사실 및 불참 사실 등을 기관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불참했고,

사정기관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함에도 점심 식사 중 과도한 음주로 회의에 30분

가량 지각하였으며, 비위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음주상태로 출석하고,

교육기간 중 3회에 걸쳐 무단결석한 사실이 있으며,

국장 근무 시 부하직원의 개인차량으로 78일 가량을 출·퇴근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 받았다는 사실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고도의 청렴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로서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행위로 견책 및 징계부가금(700,250원) 1배 부과 처분을 받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징계의 가중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음주를 하고 회의에 지각한 후 음주한 사실에 대하여 기관

장에게 허위로 보고하였고, 교육파견 기간 중 3회 무단결석하였으며, 부하직원으

로부터 교통 편의를 수수하는 등의 행위는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야 하고 고위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그 비위 정도가 심하여 “해임”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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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 및 책임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복무 규정의 적용 또한 보다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공무원 징계사례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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