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착오송금은 횡령죄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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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의 착오 송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라움의 정관영 변호사도 최근 거래소에서 암호화폐가 잘못 보내진 착오 송금 사례를 수사기관에서 상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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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을 착오 송금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전에 별도의 포스팅을 했고요.

잘못 계좌이체 된 돈은 송금, 이체의 원인 관계가 없어서,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의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가질 생각으로 통장에서 인출하면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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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요.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219577892

http://m.blog.naver.com/kindghost/222241706725

이러한 기존 예금의 착오 송금 사례와 별도로, 암호화폐 사례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검찰의 처분이 나와 눈길을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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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정상적인 매입 절차 없이 이용자 전자지갑에 전송된 암호화폐를 반환하지 않는 혐의(횡령)를 받는 피의자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착오로 지급된 암호화폐 매도금 미반환 “횡령죄 아니다” - IT조선 > 기업 > 금융·핀테크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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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 사건에서 주목한 점은, A씨가 ‘현금으로 반환은 어려우나 암호화폐로 반환할 의사는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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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일반 예금의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가질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잘못 계좌이체 된 돈은 송금, 이체의 원인 관계가 없어서,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의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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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의 수사실무상으로도 암호화폐 횡령죄 고소에 대해 돈을 가질 의사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반대로 횡령 고의가 인정되서 횡령죄가 된다고 보아 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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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암호화폐의 경우 착오송금이 횡령죄 등 형사처벌이 인정되려면 횡령의 의사가 있는지 등 면밀한 법리구성을 통한 형사고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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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착오계좌이체,  암호화폐 착오송금이 횡령죄가 되어 처벌 받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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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정관영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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