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분쟁114] 상가임차할 때 제소전화해를 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갱신요구가 불가능한 것인가?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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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은 10년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임차 당시 제소전화해를 하면 기한 만료시 임차인은 화해에 기해 명도를 해주어야하는가? 아니면 10년의 갱신요구를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상가임차 당시 제소전화해를 하면 기한 만료시 임차인은 화해에 기해 명도를 해주어야하는가? 아니면 10년의 갱신요구를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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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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