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협박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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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저녁에 의뢰인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을 방문하기 전 갑자기 자신이 맡겨 놓은 물건을 당장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온갖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너도 겁이 난 상황에서 대문을 살짝 열어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고소인을 돌려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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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음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흉기로 협박하였다고 하면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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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에 엘레베이터를 통해 의뢰인 집으로 가는 영상이 있었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CCTV를 보면서 고소인이 의뢰인이 고소인과 대화 후 오랫동안 엘레베이터에 머물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고 흉기로 협박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님을 확인하여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경찰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본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협박한 사실이 없었으나 정황상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 초기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셔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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