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에 관해 각서도 썼습니다. 

그 각서에 대해서 공증도 받았고, 그에 따라서 재산분할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협이이혼을 못하겠다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네요. 

기존에 작성한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협의이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협의이혼] 협의이혼신청서를 냈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Q. 어느순간부터 아내와 싸움이 잦았습니다. 저도 아내도 많이 지쳐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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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협의를 마친 부부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이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하고,

해당 기일에 쌍방의 의사를 확인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하여줍니다. 

그것을 구청 등에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하게 되면 

혼인이 해제 된다는 것을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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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당사자들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을 가집니다.)

협의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을 받지 못했다면 추후에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협의이혼시에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게 되는데요.

만일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이 있었다면,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한 소제기로 보기때문에 

법원은 해당 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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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에 의하면, 부부가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쌍방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쌍방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면 재차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 12. 5. 선고. 2014느단181

이미 당사자끼리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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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공정증서가 있으니 재차 재산분할을 해 줄 필요는 없나요?

​

그러나 안탑깝게도 이 경우에는 공정증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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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보아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 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

상대방의 소송으로 이혼절차가 진행된 이번 사례에서는

협의이혼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 약정(공정증서) 또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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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건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20. 6. 25. 선고 2019르23756

이에 재판부는 기존에 작성하였던 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원을 지급하여야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에 나누었던 재산을 공제하고,

유리하게 기여도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방어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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