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부종식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OO상가의 관리단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상가가 오래되어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상가재건축 인허가절차에 대해 간략히 알고 싶습니다.

​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최근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재건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자금조달(PF)의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1984년 4월 제정되어 이듬해인 1985년 4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된 집합건물의 상당수가 30년의 연한을 넘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정법 상의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상가 재건축은 관련법 조항인 불과 3개 조항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도정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수 및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설계, 철거,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잡한 조합설립절차, 관리처분계획수립절차, 관리처분총회 절차등이 필요없습니다.

​

문의하신 상가 등 집합건물재건축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