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OO상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상가재건축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재건축결의 이후 결의의 내용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생겼는데요, 이 경우, 추후 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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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십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최근 상가재건축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아마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자금조달(PF)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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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서면결의로 가능합니다.

재건축 결의에 있어서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조합원들의 참여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채 서면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자의에 의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합의에 의한 재건축 결의 내용의 변경은 유효합니다.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