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회사와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했음에도 계속하여 저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저 또한 회사에서 아무런 말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계속하여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퇴사하라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퇴사하여야 하는가요?

A.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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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2조에 의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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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안에서는 계약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새롭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새롭게 채결된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절차를 거쳐서 해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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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