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재미교포입니다. 

한국인 남편과는 미국에서 이혼 했고, 재산분할 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가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강제집행하여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례는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한국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상담 신청 하였던 사례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미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받아 내용을 검토하여,

집행판결소송을 진행한 후 강제집행에 이르는 절차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민사집행법에서는 외국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집행판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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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판결의 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이중의 절차를 강요할 필요 없이 

그 외국의 판결을 기초로 하되 

단지 우리나라에서 그 판결의 강제실현이 허용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법제처-민사집행법 제26조

민사소송법에서는 

외국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

집행판결을 승인 받기 위하여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2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법제처-민사소송법 제217조

여기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한 것이라고 보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등) 

​

이와 관련하여 상호보증이 없거나,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거나 일부인용된 사례들도 있는 만큼

원판결문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앞서 기술한바 있듯이,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그 외국판결이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또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4가지 조건을 구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조건 중의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각하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서울고법 1983. 1. 28., 선고, 82나1126, 제11민사부판결)

소송과정과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여 

요건이 맞는지 확인 후에 집행판결을 청구하여야합니다.

​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 정본과 

해당 판결의 확정정본, 

번역본을 구비하여 

관할 법원(채무자의 보통재판적)에 집행판결을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집행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는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의 강제집행은 

집행판결소송절차를 걸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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