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주식리딩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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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주식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이 필수인데요. 

이러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한다는 말에 속아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5년 전에 비하여 20배 이상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주식리딩피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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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피해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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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사기는 홍보 수단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데, 스팸 문자뿐 아니라 블로그나 유튜브 등의 SNS를 통해서도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료라는 말을 앞세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사람들을 유도하고, 이미 지나간 종목들 중 급등했던 종목들을 추려서 보여주거나 고급 유료 정보라며 주식 리딩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프로그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 적중 내역을 보여주는데, 이에 현혹된 일반인들은 1년에 천만 원을 웃도는 리딩클럽 가입비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한편, 주식 리딩방의 유료 가입비에 대해 환불을 원한다면 이용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금액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주식리딩방에서는 환불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주식리딩피해 금액을 되찾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지만, 리딩방 사기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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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실 상대의 닉네임 정도만 알고 있다면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상대의 신상을 어느 정도 확보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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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가압류 및 보전처분의 필요성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피의자는 감경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것이고, 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피해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돈이 없다면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범인의 신원을 파악했다면 범죄 수익이 남아 있지 않거나 그것을 은닉하지 않도록 즉시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고, 다른 재산에 관해서는 보전처분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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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는 가담자가 많은 공동불법행위로, 민사소송 후 판결을 받아도 그들끼리 책임을 회피하며 주식리딩피해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리딩방에서 주식투자에 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엉터리 정보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송금책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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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대부분의 리딩방은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 자본시장법 등 많은 법에 저촉될 확률이 높고, 위법적인 요소도 매우 많으므로, 피해자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리딩피해를 입으셨다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신고 또는 고소하셔야 피해액을 보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식리딩피해와 관련하여 형사절차, 가압류, 민사절차 등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전화나 방문상담을 예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