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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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 받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부정한 의도로 금품을 받을 경우 일반인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뇌물공여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원이며, 부정한 청탁은 뇌물공여죄의 성립요건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뇌물공여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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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직무의 대가로 인정되고 대가성이 있는 것이라면 모두 뇌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가성이 인정되는 범죄에는 뇌물수수죄, 알선수재죄, 제3자뇌물공여죄 등이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범죄는 뇌물을 전달한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물공여죄는 청탁 내용이 상대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성립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실제로 금품이 제공되지 않았더라도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했다면 본죄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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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죄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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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죄는 뇌물수수죄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뇌물수수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수뢰액이 3천만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5천만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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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뢰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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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거나 요구했다면 알선수뢰죄가 성립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공무원 또는 중재인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뢰죄는 불법으로 금품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법원에서는 행정과 경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패 범죄에 대해 온정주의적 양형을 탈피하고 엄단하는 추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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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엄벌이 요구되는 범죄인만큼, 본인이 무고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진술과 함께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번복되는 진술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술 준비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금전을 받은 후 그 일부를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뇌물공여죄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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