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책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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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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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게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으로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소 TV 프로그램이나 뉴스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란 용어를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법이 워낙 다양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계좌이체 알바 송금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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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알바 송금책이 되는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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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오고 취업난도 더욱 심각해지면서 일자리를 구하려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회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고액 알바’ 또는 ‘단순 알바’ 등의 문고로 현혹하는데요.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조직의 일회용 송금책으로 이용만 당한 후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대부분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책임자는 철저히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하수인들만 검거 및 처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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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가담했을 때

양형을 받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혐의의 쟁점은 고의성 여부인데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몰랐던 경우에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이므로 공범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형태로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관련 행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의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해 잘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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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나도 모르게 가담했다면?

보이스피싱의 송금책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선택했음에도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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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 이유

수사절차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사한 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제출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계좌 이체 알바 송금책으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실력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화나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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