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집합건물인 OO빌딩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의 관리단 회장이라는 자가 수년째 저희 구분소유자들 모르게 지하 주차장 일부를 개조하여 사무실로 만들어 놓고 거기를 다른 사람에게 임차한 뒤, 임대료를 자기가 받아간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관리단회장은 황당하게도 자기가 준공당시 이곳 사무실을 시행사에 돈주고 샀다면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차장 일부가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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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점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 관리단회장은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공용부분이고, 이는 전원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지 구분소유자 한 명이 소유자로서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