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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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수행 사건은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여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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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이 치매판정을 받은 후 계속적으로 상태가 악화되고 기억력 감퇴의 정도가 심해져서 정상적인 인지, 판단능력이 현저히 부족산 상태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사건본인의 땅이 일부 수용됨으로 받은 사건본인이 받은 수용보상금 등 사건본인 소유 재산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사건본인의 배우자를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줄 것을 원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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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은 성년후견 심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