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한국인 입니다. 

재미교포와 결혼하기로 하고 식만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에서 약 9개월간 함께 지내며 약혼자의 뒷바라지를 하였는데 

결혼 전 정리를 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귀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약혼자로부터 갑자기 결혼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사실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주된 쟁점이 된 것은 두 가지, 

관할권과 재산분할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측은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국제사법 32조의 1항, 또는 제32조 제3항, 제37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제32조(불법행위) 

①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

②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동일한 국가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③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법제처-국제사법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법제처-국제사법

즉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을 

미국로 보아

이 사건 준거법을 미국의 법률로 주장한 것이죠.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피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

이를 두고 재판부에서는 

사실혼 파기시에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등 

그 성질 및 효과에 있어 사실혼은 이혼과 유사하므로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관하여는 

이혼에 관한 준거법인 국제사법 제39조 단서를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

아래 판결문 발췌

​

고 판시하여

저희가 주장한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을 대한민국의 법률로 보았습니다. 

​

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법제처-국제사법

이에 따라 저희 의뢰인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었고, 

청구취지는 일부인용되어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액뿐만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만약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불가피하게 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등의 커다란 불편함이 생겼겠지요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이러한 일을 방지하는 것이 옳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