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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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에서 추완항소기간을 신용정보회사 연락을 받은 때부터로 계산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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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1심 판결을 처음 열람등사한 때부터로 볼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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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송달된 1심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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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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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부터 2주일 내에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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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소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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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2008. 11. 7. 피고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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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 등의 소송서류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한 후

2009. 5. 27.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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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 5. 30.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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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은

2018. 10. 31.경 피고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한다. 법적 조치를 취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법원에 가서 알아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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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2018. 11. 28.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에 기해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12.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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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는 2018. 12. 24. 이 사건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후

2018. 12. 31.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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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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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가 2018. 12. 24. 제1심법원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명확하고), 피고가 그 이전에 기록을 열람하거나 제1심 판결문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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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피고의 남편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몇 건의 다른 판결들이 선고된 바 있었고 원고가 자신에게 그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채권추심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판결문에 기하여 채권추심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또한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하여 제1심 소송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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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피고는 2018. 12. 13.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에 기한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약 10일 정도 후인 2018. 12. 24. 이 사건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2. 3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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