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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부모의 채용비리 청탁이 밝혀지면 자녀 채용이 취소(해고)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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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84회   작성일Date 24-01-17 15:16

    본문



    부모의 채용비리 청탁이 밝혀지면 자녀 채용이 취소(해고)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중 하나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가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고 아버지의 청탁에 따라 이루어진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정 및 인·적성검사 미반영 등 부정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되었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녀에 대한 채용청탁이 자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강원랜드의 내부 직원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자녀도 그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가 내부 채용청탁에 따른 부정행위를 몰랐다고 해도 그런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용절차의 신뢰성 하락, 공정성의 중대한 침해, 막대한 사회적 불신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청탁에 따른 채용비리로 5년동안 강원랜드에 근무한 자녀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 측은 부당해고라며 중노위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지만, 중노위, 1심, 2심, 대법원의 결론이 모두 동일하게 정당한 해고로 보았습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6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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