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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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률 질의

소송, 분쟁, 재판에서 상대방이 합의하자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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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적 분쟁이 생겼을때 합의를 할지 말지가 문제됩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을때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형사사사건에서만 합의가 문제되는 게 아니죠.

민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집니다.

가사사건도 합의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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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에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 중에 재판부의 권유로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합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민사 형사 가사를 가리지 않습니다.

합의나 조정은 그 결과도 천차만별입니다.

합의나 조정은 판결이 아닙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정말 신경써서 잘해야 합니다.

합의,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질은 협상입니다.

단기간의 두 당사자 간의 관계 문제이기도 합니다. 

협상테이블에서 내가 유리한 갑의 위치인지 아니면 

수세에 몰리는지 등 여러 복잡한 상황을 파악해내고, 

그에 따라 그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합의, 조정을 할 때는 목표와 전략이 중요합니다.

보통 의뢰인들은 합의, 조정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거나 

재판 중에 판사님이 조정을 권유할때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이 정도면 좋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생각하지만, 

변호사가 객관적으로 볼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덜컥 유리하지 않은 조건과 내용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한다, 나는 절대 합의 안한다, 상대방이 2억원 이상을 제시하면 합의한다... 등등 

이런 명확하고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 시도를 할 것이라면 

목표를 정하고 난 후 

우리가 받을 최대치와, 

우리가 감수할 최소치를 정해서 

그 목표안에서 움직일 유연성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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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전략입니다. 

전략을 세우려면 분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나의 상황, 환경을 분석해야 합니다. 

서로의 장단점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가끔 상담하면서 우리에게 불리한 얘기는 담당 변호사에게도 감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인이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반격을 받아

결과가 안 좋아 질 수 있습니다. 

분석단계에서는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 단점, 선례도 모두 감안해야 합니다.

불리하다고 해서 애써 외면하면 안되고 

불리한 점을 어떻게 방어하고 역이용할지 고민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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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 케이스들을 잘 살펴서 이런 유사한 사건에서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변호사의 적극성과 정보력이 필요하겠죠.

특히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자신의 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가끔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놓고 합의는 의뢰인이 직접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합의, 조정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하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도 있죠.

합의, 조정을 잘하려면 변호사와 함께 목표, 분석, 전략을 세세히 공유하면서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 없이 상대방에게 조건을 제시하거나 검토되지 않은 말을 먼저 꺼낸다면 불리해질 수 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전략과 플랜이 어떻게 달라질 지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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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했다면, 

플랜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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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우리의 합의 전략과 목표를 쉽게 알 수 없게 하거나, 

압박하고 설득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정과 합의 경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러 세밀한 전략과 분석을 구사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변호사는 

소송 전 후의 합의, 조정 과정에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