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의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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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돈의 유혹이 있는 곳에서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수로 재산범죄에 휘말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요즘 경기가 어려워져 정상적인 근로생활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생활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충동적으로 횡령행위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부정한 목적으로 취업하여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게 될 수 있죠.

회사 자금에 손을 대는 행위는 실무자들 사이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횡령죄 처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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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성립 전제, 

횡령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횡령과 배임은 모두 소유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무 처리에 대한 신임관계가 깨졌을 경우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도 횡령과 배임은 같은 조항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두 가지는 확연히 구분되는 각각 다른 범죄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재산범죄 중 하나이며, 일상에서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대표자가 기업의 자금을 자신의 사적 재산처럼 쓰거나, 아파트 부녀회에서 공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분관계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돈을 관리하는 자가 자금을 빼돌려 본인의 이득을 위해 은닉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불법으로 성립된 위탁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횡령죄의 종류, 처벌

횡령죄에는 단순 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업무상 횡령죄가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횡령죄보다 아래에서 서술할 업무상 횡령죄가 더 사회에 잘 알려져 있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표류물과 같이 다른 사람의 점유를 벗어난 물품을 횡령하는 범죄를 뜻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일반 횡령죄와 차이가 있으며, 재물에는 금원뿐 아니라 부동산, 동산, 주식, 채권, 어음, 유가증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보관’의 의미는 업무의 수행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업무상 지위에 기하여 당연히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우이든, 업무자에 대한 위탁자의 구체적인 위탁행위에 의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우이든, 모두 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이득액에 따라 가중되는 죄,

쉽게 발생하는 만큼 주의

횡령한 이득액이 높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사람과 재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유혹으로 인해 신임관계를 저버리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필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한 것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뢰를 저버린 행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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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할 때도

전략이 필요

또한 횡령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횡령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간혹 횡령이나 배임 등의 경제 범죄를 혼자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해자 측에서는 이에 쉽게 합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 금액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최선의 결과를

횡령의 경우, 편취한 금액에 따라 중형이 부과되는 범죄행위이기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따라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인 사건 구조 이해, 증거 수집부터 수사 및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 횡령죄 처벌 위기를 대응해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가능합니다. 

횡령죄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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