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로 피해를 입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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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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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물건을 버리기 아까울 때 사람들은 중고거래를 이용하곤 합니다.

예전에는 네이버 카페의 중고나라를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은 당근 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의 다양한 앱을 통해 쉽게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다 보니, 사기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되는데요.

특히 한정판 물건이나 그래픽카드와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 가격이 높고 물건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고 거래를 한다면 사기를 당하거나 덤터기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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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의 어두운 이면

중고거래는 대부분 얼굴을 노출하지 않고 앱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글에 올려져 있는 물건의 사진도 정확히 언제 촬영된 것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마치 자신이 판매하는 것처럼 업데이트하거나, 물건을 사려는 사람에게 물건값을 입금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거래하기로 한 물건과 다른 물건을 배송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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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고소 가능

대부분의 중고거래 사기에서는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고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타인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본인이 취한 재산상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혐의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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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경우에는

인정이 안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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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히 착각이나 실수로 다른 물건을 보냈거나 수량이나 사이즈를 혼동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문의에 대한 회신이 늦는다거나, 연락을 했지만 확인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대량거래를 했고 그 거래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다면,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경우 형사고소 외에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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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판결 결과를 받기까지는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최소 반년 이상이 소요되는데요.

소액 분쟁의 경우 정식으로 민사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지를 살펴보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고소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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