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 사례는 퇴직금 반환소송 중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 내용을 가지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회사에서 일하였으나 근로자성이 문제되었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망인이 되신 상황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년상당의 통장거래내역 뿐이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대방 회사의 업무형태 등을 파악하면서 망인의 업무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임을주 장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중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제안이 왔고 저희측은 주장한 금액의 대부분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으나 근로자성과 관련된 주장을 계속 하였고 상대방은 저희 측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합의 내용을 법원에 알렸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후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

​

 근로자성 인정문제는 사안이 복잡할 뿐 아니라 주장에 있어 신중을 더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상대방은 저희 측 주장에 대하여 고민한 뒤 먼저 합의를 제안하였고 주장한 금액의 대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은 근로자성 인정여부입니다. 특히 형식상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많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노동변호사를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