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안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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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회사에서 제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용자로 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의 임금도 관리하고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자신의 통장에 퇴직금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업무상 횡령을 하였음을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었고 자신의 통장내역에 회사로부터 금품이 이체된 것만 확인된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이었음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시기에 의뢰인이 다른 직원들의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이체한 금액또한 그 당시 퇴직금에 상응하였음을 확인하여 검찰에 이와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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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계속된 사실 확인절차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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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 기관이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고 수사절차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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