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자신에게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나 

더 나아가서 소송이 모두 끝나 선고까지 내려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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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집행이 시작되어 비로소 자신에게 소송이 제기되었다는걸 뒤늦게 알게되는거지요. 

이런경우에라도 구제책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추완항소 라고 합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법제처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이는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되고, 

판결문도 공시송달 되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통상 추완항소의 기산점은, 

"자신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실제로 안 날"로 추산되고, 

이는 법원을 통해 소송서류를 열람한 날짜, 

혹은 강제집행이 시작되었음을 알게된 날짜등을 기준으로 하여 2주(해외 거주시는 30일)로 카운팅됩니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추완항소 제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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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따라서 추완항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광주고등법원 2010나5457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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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소송 진행경과를 챙겨보지 못한것은 본인의 잘못이고, 이를 구제해줄 필요는 없다는 뜻이지요.

이런경우에 해당하는것이 아니어서 

공시송달절차등에 의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된 것에 해당된다면 추완항소제도를 활용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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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절차가 개시된 것이므로 이후에는 #강제집행정지제도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집행을 일단 막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