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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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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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한 ‘테라·루나 사건’은 가상 자산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테라와 루나 코인을 합치면 51조 원에 달했던 시가총액이 단 며칠 만에 사실상 0원으로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테라·루나 개발사의 대표와 공동창업자, 테라폼랩스 법인 등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에 나섰는데요.

가상자산을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서 말하는 ‘금전’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일었으나, 이번 13일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처벌 범위에 포함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유사수신행위 처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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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빌미로 한

범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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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재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관련된 강의를 듣거나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산 증식에 관심이 뜨거워지는 만큼, 투자를 빙자한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도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투자를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은 경우 정황에 따른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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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한 행동이 포인트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 받는 것은 개인 간의 계약이므로 법적 규제를 하지 않지만, 지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 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여 금융 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 거래에 의해 발생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면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를 위반하여 유사 수신 행위를 목적으로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했다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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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여도

가해자가 될 수 있기에

만약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일에 본인도 모르게 관련되어 있는 상태라면 본인이 피해자라 하더라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혹해 유사수신행위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외에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투자 사기 등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담의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죄의 종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편취액이 5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방안으로

유사수신행위 처벌은 엄중한 편에 속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의뢰인 분께서 처하신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만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사수신행위 처벌 위기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거나 이와 관련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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