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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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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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기승을 부리며 장기화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경기 악화로 인해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적은 노동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누구라도 혹하기 마련인데요. 

계좌만 빌려주면 순식간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다거나, 별다른 심사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대포통장 처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현재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제게 직접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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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의 의미

흔히 말하는 대포통장이란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고 타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통장의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대포통장은 금융경로 추적을 피할 수 있어서 주로 탈세나 금융사기 등의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데, 명의를 도용 당한 피해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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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에 명시된 처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누구든 타인에게 본인의 금융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해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범죄에 가담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상대에게 속아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건넨 것이라면 대포통장 처벌을 받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당 계좌를 이용해 이득액을 세탁하게 되면 추후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계좌의 명의자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등의 조직에 속아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또는 정황을 알고 범죄에 가담했으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로 위장한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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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주장 X,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아 대포통장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입장을 소명하고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포통장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여겨질 경우에는 사기죄 혐의로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데요.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어 가는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피할 주장과

그에 맞는 근거 준비

(+ 변호사의 도움)

만약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피해 금액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본인의 무죄만을 주장하거나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에 기대기보다는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대포통장 처벌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때 법적 조력을 받는다면 주장에 힘을 실어줄 근거가 마련되기 쉽겠죠.

대포통장에 대한 형량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대포통장 처벌 위기에 처해 억울함을 풀고자 하신다면 저와 같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금융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