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행위로 회사에서 고소를 당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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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고의 또는 본인의 과실로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배임과 횡령을 동일한 범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배임과 횡령은 주체가 다릅니다.

횡령은 주체가 재물에 대해서만 성립되는 범죄이지만, 배임죄는 재물뿐 아니라 재산상의 모든 이익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어 횡령죄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배임행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배임죄 처벌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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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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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의미

배임죄란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로 이득을 취하고, 업무를 맡긴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는 서로 신뢰 관계가 있음에도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재산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단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업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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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배임죄 외

다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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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는 일반 배임죄의 경우보다 처벌수위가 높은데, 이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해 주는 위치에 있다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하면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 외에도 배임수증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그것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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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임 계약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 후견인 등의 법령에 의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2.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를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4. 배임에 대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임무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것과 그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고 업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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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받고 있어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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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안의 법률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재산 감소의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요.

이때 재산의 증가를 방해했거나, 담보권 상실 등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는지의 여부까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혐의 성립 및 처벌의 수준은 각각의 처하신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배임행위 가해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사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성공사례 또한 많은 금융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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