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임금은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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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합니다.

금품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 현물 또는 시설의 제공 등 이익제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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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달라지고 이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의 범위가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 또한 특정 금품에 대하여 임금성을 부정하다가 인정하기도 하는 등 사안에 따라 상이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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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자신이 받은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