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장 작성부터 꼼꼼하게 하고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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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의 힘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다면 그땐 피해 사실을 증명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부합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형사 고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확인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가해자가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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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우선 소를 제기할 때에는 형사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고소장은 피해를 당한 분들이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친족이나 배우자 등이 소장을 내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 관련 범죄가 아닌 경우라면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상대방이 그에 맞는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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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장을 어떻게 작성 해야 할까요? 

우선 사실에 입각하여 적어야 합니다.

나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적으면 되는데 만약 온라인 거래를 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정확한 이름이나 주소지와 같은 신상정보를 모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계좌 번호나 예금주명 등을 적는다면 추후 수사를 하면서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취지와 사유, 또 범행 사실 등에 대해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적는 게 핵심인데, 이때 육하원칙에 걸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에 기반하여 적지 않거나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포함된다면 접수 후 수사가 시작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최대한 배제시키고 사실만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고소장 작성, 제출 후 소송절차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뒤 사건 송치 후 재판이 진행됩니다.

증거불충분이나 무혐의로 마무리 될 수 있으니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필요한 서류와 자료들을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되는데 이때 조사에 대한 부담감이 크거나 피해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주장하고 싶다면 조력자와 동행하셔야 됩니다.

이 후 재판을 통해 유죄와 무죄 판결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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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장 작성이

중요한 이유

형사고소장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때 경험이 많지 않은 개인이 직접 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칫 접수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력자와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고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결정하는 일이지만 최근에는 경찰의 지휘권이 커져서 첫 조사가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고소장 작성도

조력자가 있다면

조력을 받아보며 형사고소장을 작성 후 제출하고 싶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사건을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소송을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기 쉬운데 그럴 때에는 전문가가 조력해드리면 좀 더 수월하게 마무리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부터 꼼꼼하게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칫하면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으니 고소장 접수부터 세심하게 체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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