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처벌 수위가 강하니

예전에는 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았기에 지갑에 현금을 넣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주 사소한 금액도 카드 결제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더 나아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결제하시곤 합니다.

또 해외 여행을 갈 때에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손 쉽게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

​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 

외화로 환전 후

신고는 필수

그래도 아직까지는 해외로 가기 전 일정 금액 환전을 해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나 우리나라에 비해서 현금 사용이 잦은 국가로 간다면 환전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환전을 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이 있기에 사용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고 거래하는 환치기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로 투자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들을 전부 무시하고 진행하거나 몰랐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거래한다면 그도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환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자면 다른 나라에 입금한 뒤 타 국가의 환율을 따라 현지 국가 화폐로 출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불법적으로 취하게 되는 방법이므로 외국환거래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

​

외국환거래법위반 시 처벌

외국환거래법위반을 저지르게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하고 있는 무역업과 같은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여도 법을 어긴 것이기에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는 무조건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쉬운데 법정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입장을 크게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우선 위법 행위를 벌였으니 행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신고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처벌의 수위를 보면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절대 이와 관련된 행위를 벌여선 안되겠습니다.

​

​

법 위반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일단 의도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외국환거래법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나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옳습니다.

법적인 해석과 검토를 통하여 나의 주장을 합당하게 내세우고 정확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

감형받기 위해서는

법률인의 조력 필요

최근 해외 투자나 거래가 손쉽게 이루어지는 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 외국환거래법위반을 저지르거나 해당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자신이 조사를 받게 된 입장이고 처벌의 위기까지 안고 있다면 하루 빨리 법률인과 상담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반으로 인해서 실형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조력만이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감형 요소를 수집, 제출하고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자세한 부분은 문의 주시면 맞춤 상담을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