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이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패소 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로 판결이 났지만 해고 전 30일 이전에 해고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해고 예고수당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자신이 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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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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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 해고 예고수당에 관한 규정으로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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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함에 있어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에서 지급하도록 한 것이 해고 예고수당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설령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