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를 보상받고 싶은데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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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당한 해고의 경우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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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7880 판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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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 과실 입증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