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회장, 즉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됩니다. 다만, 적법하게 제정된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에서 선임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법하게 제정된 규약이 없다면, 결국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만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만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2012년 개정 집합건물법에 따라 점유자, 즉 임차인, 전차인 기타 당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자도 직접(즉,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구분소유자 총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관리인 선임을 위해서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 없다면 관리단 집회에서 통상결의, 즉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지분)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인이 선임되게 되며, 만약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5분의 4 및 의결권(지분) 5분의 4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리단 회장, 즉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집회에서만 선임될 수 있는 것이지만, 구분소유자 5분의 4 및 의결권(지분) 5분의 4 이상 찬성의 서면결의를 통해 선임될 수도 있고, 적법한 관리규약이 존재한다면 관리위원회에서 선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